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도 프로젝트인 후시(Whoosh)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며 교통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최고속도 350km/h로 기존 자동차 이동 시간을 40분대로 단축시키며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2년 만에 승객 수요 부족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되며 국가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1. 후시(Whoosh)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개요와 현황
1) 프로젝트 개요
후시 고속철도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142km 구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최고속도는 350km/h에 달하며, 기존 자동차로 3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을 40분대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현재 재정 상황
그러나 하루 평균 승객 수요는 약 1만6천 명 수준으로 초기 예상치인 5만 명 이상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중국개발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하여 운영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국 간 채무 재협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 일본 대신 중국을 선택한 배경과 그 대가
1) 일본 제안과 중국 제안 비교
일본은 초저금리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부 보증 없이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2) 선택의 정치적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보증 회피를 통해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빠른 착공과 속도 중심의 의사결정을 선호하여 중국안을 선택했습니다.
3) 결과적 대가
공사 과정에서 지반 문제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증하여 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적자 구조화라는 결과를 낳으며, 초기 선택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3. 시간대별 문제 전개 과정
1) 제안 경쟁과 착수 (2015~2018)
일본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안을 채택했습니다. KCIC 합작법인이 설립되고 자금 조달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2) 공사 및 비용 증액 (2019~2022)
지반 문제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보상 및 연계 교통 문제도 추가 부담을 발생시켰습니다.
3) 개통과 초기 성과 (2023)
동남아 최초 고속철 개통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그러나 환승 불편과 역세권 개발 부족으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4) 적자 심화와 채무 조정 (2024~2025)
평균 승객 수요 부진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적자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재협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4. 중국 일대일로(BRI) 전략과 부채 함정 사례
1) 인도네시아 사례의 의미
인도네시아 후시 고속철도 사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채 함정 문제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조건처럼 보였던 중국의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상환 불능과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2) 다른 국가들의 사례
라오스의 철도 프로젝트는 대외부채 의존을 심화시켰습니다. 파키스탄의 CPEC 사업은 전력요금 부담과 IMF 프로그램 병행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케냐와 몬테네그로의 인프라 사업 역시 상환 압박과 조건 재조정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3) 구조적 문제
수익성 예측 실패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부채 의존이 심화되며 국가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시 고속철도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이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채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대신 중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기적 정치적 고려와 빠른 착공의 매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 상환 부담과 수익성 악화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채 함정 사례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채무 재조정과 수요 제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단기적 정치적 유인보다 장기적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